정부 현물복지, 가구당 연 926만원 혜택…가구소득의 평균 1/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등 정부가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복지 혜택이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소득(평균 7427만원)의 12.5% 수준으로, 정부가 가구소득의 8분의 1가량을 서비스 형태로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926만원으로 전년(924만원)보다 0.2% 늘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 및 보육이나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나눠 주는 생필품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가리킨다. 현물 복지 소득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2.5%로, 전년(12.9%)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와 교육이 전체 현물 이전의 93.5%를 차지했다. 의료비 지원이 가구당 평균 488만원(52.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377만원(40.7%)으로 뒤를 이었다. 보육은 32만원(3.5%), 기타 바우처는 28만원(3.0%) 수준이었다.

계층별 혜택엔 양상이 달랐다. 금액 기준으로는 교육 혜택이 많은 소득 5분위(고소득층)가 1253만원으로 1분위(저소득층, 727만원)보다 컸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1분위는 소득의 46.8%에 달해 현물 복지의 소득 보전 효과가 저소득층에 훨씬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는 의료 부문 비중이 88.0%에 달한 반면, 4·5분위는 교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40대 가구주(1499만원)와 4인 이상 가구(1914만원)에서 현물 이전 수혜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의료 혜택 중심인 60대 이상 가구주는 797만원, 1인 가구는 354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물복지는 소득 분배 지표를 개선한 걸로 나타났다. 2024년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0.325)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연령층별로는 고령층의 의료 지원 효과에 힘입어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지니계수 개선 폭(0.077포인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