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퓨처스브리프(Futures Brief) :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산업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청을 별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연구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기업 규모별로 이원화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이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양 부처가 동시에 운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중복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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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소상공인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은 생활경제 및 복지 성격이 강한 반면, 창업·벤처 정책은 성장과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이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연구원은 과기정통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 기능을 산업부로 통합해 기술·산업 전략을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AI 등 ICT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간 전략적 융합이 필수라는 이유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획·집행·조정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후정책 거버넌스의 분절과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한국의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의 핵심 부문인 에너지·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역할 분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또한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환경부(기후정책)와 산업부(에너지정책)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정책 기능 중심의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체계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정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