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 출범…8월 말 결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이 점검에 들어갔다.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자하면서 설립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위로금 신청을 받아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34명이 현금을 지급받았다. 사망 피해자는 199명으로 이 중 65명의 유족이 신청했다. 이 중 48명에게 현금 지급이 완료됐다.

정현백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화해치유재단 활동 점검을 가장 먼저 해야할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활동 점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례로 과정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9일 김태현 이사장은 사임 의사를 밝혀 이날 최종 사직 처리됐다. 재단 이사 가운데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도 올 초에 이미 사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래 11명이었던 재단 이사회는 8명만 남게 됐다. 잇따른 이사진 사의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해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했다.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점검반은 총 7명으로 해당사업부서(복지지원과) 제외한 감사, 회계 등 관련 여가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재단설립과정과 설립 이후 재단운영, 출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현금지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사안에 따라 활동점검반의 점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8월 말 정도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며 “점검결과를 보고 여가부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현백 장관은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지와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꼽았다. 정 장관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전쟁과 여성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젠더 폭력 부분 역시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지만 법과 제도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여가부가 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