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통상 불확실성 가중…비관세 현안 안정 관리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력 속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 주시 비관세 분야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안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7개 관계부처가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주까지 미국 측과 진행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이 지난달 말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인상(15→25%) 방침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제삼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월 내 신속 처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까지 문제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통해 한국이 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이 (미국)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는)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호혜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