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코로나 백신은 기후대응"…환경재단, 헌법 1조 개정 촉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 중요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곧 지구에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산악인 엄홍길)

환경재단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1조 개정안을 제안을 촉구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등 21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1조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헌법 제35조는 소극적…“‘제1조 3항’ 개정해야”

이날 환경연합은 국가 정체성을 규명하는 헌법 제1조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관련 의무를 담아 기후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 제35조 1항에 담겨 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기후위기 관련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성낙인 전 총장은 “지난 3월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환경국가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며 “4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환경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는데 선두권을 뺏길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산화탄소 멈춰라. 행동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조민정 기자)

◇청년 “기후 공교육 부재·개죽음 싫다”…정치권에 일침

청년들도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기후위기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공동대표는 “기후위기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최우선으로 꼽히면서 외면받고 있다”며 “헌법개정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지만 청소년·청년은 더 오랜 기간 고통받을 것”이라며 “생존이자 인권 문제인 기후위기로 더이상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민웅 민족사관고 학생은 “환경 관련 공교육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환경 교육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환경과 기후위기 심각성을 담은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이었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시민들은 환경을 첫 손가락에 꼽는데 정치인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이번 대선 후보는 우리와 같은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민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생과 하지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이 헌법 개정 제안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