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충분한가”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전 과정 다시 본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다시 살펴본다. 성범죄물 생성부터 유통과 확산을 거쳐 피해 확인과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의 빈틈을 찾는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AI 기술 발전으로 범죄 수법과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비교한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영국 및 유럽연합(EU)의 관련 법과 정책을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한다.

논의는 범죄 발생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단계별로 이뤄진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유통·확산 △피해 확인과 구제 과정에서 현행 법과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해외 제도 가운데 국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