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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의 실무 영향과 노동안전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이오영 변호사(법우법인 화우)가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원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정절차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규제동향의 변화, 노란봉투법 및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법원감정과 노동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한 자리에서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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