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농가 통지 자체를 없애기로 한만큼 지자체별로 ‘자율감축안’을 만들어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경지 전자지도 ‘팝맵’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해발고도 100m 이상 논면적 14만 3000ha(헥타르)에 대한 시도, 시군구, 읍면별 정보를 조사해 지자체에 공유 했다
이를테면 각 지자체는 작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 농가, 계약재배 농가, 2헥타르 이상 대농 등과 협의해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권이나 농업 관련 정책 사업 자금 배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우수 지자체에 줄 계획이다. 페널티 역시 지자체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단독]‘벼 재배면적조정제’ 손본다…농가별 감축면적 할당 폐지 기사 참조)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별 감축 면적 배분,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지만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 전력을 보강했다”며 “농가 통지를 ‘의무 감축’으로 오해하는 등 불필요한 정책 반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벼 재배면적조정제는 8만ha(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가 주관해 자율적인 면적 조정을 추진한다는 큰 틀에서 다음 달 초까지 시도·시군구별 유형별(농지전용·친환경인증·전략작물·타작물·휴경) 감축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전용이나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먼저 감축하고 그래도 남는 면적이 있다면 자율감축으로 휴경(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전략작물 및 친환경 직불금도 확대한다. 전략직불금 예산은 올해 2440억원으로 작년(1865억원)보다 늘렸다. 친환경인증은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고 직불금도 헥타르당 유기농 95만원, 무농약 75만원, 유기지속 57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전략작물 산업화(533억),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220억), 벼매입자금(1조 3000억) 등 식량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무이자 경영자금, 농기계 지원 시 감축 농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민·관·학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총 7차례 걸쳐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에 최종안이 나왔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