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ICO는 빠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만, 암호화폐 자금조달(ICO)문제는 빠졌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5월 21일(화), 오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연구반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