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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략기술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 더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개최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AI·AI 기반 로봇·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의 R&D 예산은 올해 3147억 원에서 내년 4707억원으로 49.6%가 증가했다.
특히 AI 분야는 올해 R&D 예산이 919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656억원으로 80.2%가 늘었다.
정부는 이를 사회 전 분야에 구현할 수 있는 로봇기술과의 융합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R&D 예산 4536억원이 배정됐던 청정에너지는 30.4% 늘어난 5915억원이 투입된다.
무인기·웨어러블(착용형 정보통신 기기) 등 10대 성장동력 분야도 올해보다 R&D 예산이 18.7% 늘어나 내년 1조836억원이 투자된다.
스마트자동차 분야(890억원, 43.8%↑), 고기능무인기 분야 (542억원, 30.0%↑), 착용형스마트기기 분야 (205억원, 129.6%↑) 등을 집중 육성한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조1041억원에서 내년 1조2643억원으로 14.5%가 증가했다.
또 바이오 신산업과 재난재해안전 분야도 2017년도 R&D 예산이 각각 8.0%와 5.9% 늘었다. 바이오 신산업에는 5116억원, 재난재해안전에는 7841억원이 배정된다.
국민건강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감시?예측 등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의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223억원, 50.7%↑)과 기후변화 대응(8,453억원, 12.9%↑) 대폭 늘었다.
국과심에서는 또 여러 부처가 각각 비슷한 R&D 사업을 벌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수의 부처가 특정 R&D 주제를 함께 추진하는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방 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하고 민·군이 같은 R&D 주제에 중복으로 투자하는 문제도 막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9월 전략본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것으로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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