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가족 할인 상품의 유무에 따라 가계 부담이 크게 갈리는 셈이다. 구글은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과의 요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에 가족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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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은 웹·안드로이드 결제 기준 월 1만4900원이다. 가족 4명이 각각 가입하면 월 5만9600원을 내야 한다.
일본에서는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가 월 약 1만9200원으로, 4명이 이용하는 경우 한국의 월 부담이 약 3배가 넘는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가족 할인이 적용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족요금제는 월 26.99달러로 약 3만5700원, 영국은 월 19.99파운드로 약 3만5400원이다.
최대 이용 인원인 6명이 함께 쓰면 1인당 월 부담은 각각 약 5950원과 5900원으로 낮아진다. 한국에서 6명이 개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총 8만9400원을 내야 한다.
구글이 국내 도입의 걸림돌로 지목한 것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이다.
구글 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입 계획에 관한 질의에는 “대체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월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도 있지만 가족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은 아니다. 4명이 각각 가입하면 월 3만4000원이 들며, 유튜브 뮤직이 제외돼 기존 프리미엄과 서비스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저렴한 이용 방법을 찾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족요금제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월 4000~5000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끊는 계정공유 사기 피해가 지난해 48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4건은 12월에 집중됐다.
한 의원은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