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적발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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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12 12:00:08

점검 대상 413만명으로 늘었지만 위반 인원 감소
체육시설 24명 ·사교육시설 21명 등 적발
조치 결과 ‘성범죄자 알림e’에 10개월간 공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95명이 적발됐다. 다만 위반 규모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27명)보다 25% 줄어든 규모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이번 점검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3만 8852곳과 종사자 412만 69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 인원은 전년보다 22만명 이상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다.

적발자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다.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감소세가 법령 정비와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민경 성평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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