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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 안정기금’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연 15~19%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지난 7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46~15.37%다. 저축은행은 신용점수 601~700점대 차주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0.04%에서 최고 19.99%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8월 기준 취급한 가계담보·보증부 대출의 약 14%가 15~20% 금리 구간에서 이뤄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2021년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고위험 차주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같은 상황을 반복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성이 크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이런 리스크가 반영돼 금리가 결정된다. 금리가 높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