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획기적 소비 확대 정책 나올지 주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 열릴 예정인 중국의 주요 회의인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확대와 함께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중국 경제는 통상 마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 경제와 관련해 “5월 경제지표는 전반적 혼조세로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진이 심화되고 민간 수요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산, 수출, 제조, 투자 호조에 비해 가계소비·민간투자·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1조위안(약 189조원)규모 특별국채 발행과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오는 15~17일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 경제 상황을 지켜본 후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정이 늦어졌다.

이번 회의는 전례에 비춰 봤을 때 경제와 개혁개방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란 예상이다. 정 대사는 “중국식 현대화 달성을 위한 고품질 발전, 재정통화정책, 금융 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 정부 기업 관계 및 자율성 문제, 청년층 취업 문제, 도농간 격차 등에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개혁과 관련해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신품질 생산력의’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정 대사는 “신품질 생산력이란 전통적 경제 성장을 탈피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혁신, 개혁 개방 등 내용이 들어갔다”며 “최근 정책 기조가 기술 혁신 등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소비 정책은 부각되지 않아 이번에 획기적 소비 확대 정책이 나올지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지난달 한국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은 본 사고로 인해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수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방하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는 중국인 노동자 17명이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브리핑에서 한국측에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부상자 치료,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사는 “주중 공관에서는 사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입국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조력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중국 외교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에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조용하게만 있는다고 해서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중국이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민 정책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