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오는 29일 발표…인수위 반대 '변수'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했다. 또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일단 다음달 23일부터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오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제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제가 결정되면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는 2m간격 유지 규정이 사라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 등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이로인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방역 조치에 대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4370명(누적 1692만 956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8일(3만 6719명) 이후 76일만이다. 또 재원중 위중증 환자도 688명으로 2월 27일(663명) 이후 57일만에 600명대로 내려왔다. 사망자는 110명(누적 2만 2243명·치명률 0.13%)을 기록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가 정점 이후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조치도 이번주 결론을 낼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 전파가능성이 떨어지고, 유지 필요성도 떨어진다”며 “단순히 감염 전파의 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을 위한 조치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수위는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유지 등을 모두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20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 계획대로 5월 23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은 현재 확진자 격리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현 정부의 급격한 방역 조치 해제에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하일 때도 열심히 썼던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결정이고, 인수위 판단이 정상적이라고 본다”며 “지역사회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사라져 더 이상 늘지 않고 감소할 때까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료=방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