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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 7월 기준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한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작년과 올해 사이다. 2014~2015년에는 505명, 2015~2016년 374명, 2016~2017년 497명 늘어난 데 비해 올해 들어선 벌써 64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늘어난 것이란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용호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