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온종일돌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해 오후 7시까지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찾아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방문해 탤런트 장신영 씨가 읽어준 ‘난 무서운 늑대라구’ 의 교훈을 어린이들과 얘기하다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돌봄정책발표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발표에 이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오는 9월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방과후 또는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의 운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은 또 국가·기업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비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초등학생 267만명 중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돌봄 24만명, 마을돌돌봄 9만명에서 각각 10만명씩 늘려 전체적인 돌봄인원을 5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 마을돌봄과 관련,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시설의 적극 활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온종일돌봄의 확대를 위해 각 학교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