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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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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 63개 지자체, 407개 구역에서 총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총 사업 규모는 6098억 원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와 건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얽힌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고, 끊어진 폐선 등을 철거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정비 물량 배분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노후주택 비중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민원 발생 비율(10%)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정비 물량이 추가 배정되며, 체감도 높은 정비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분 기준: 주택가구 수 45% + 노후주택 수 45% + 민원 발생률 10%)
중소도시까지 확대…10곳 신규 참여
정비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포함됐고, 공모를 통해 강릉·경주·김천·남원·담양·세종·안동·의정부·진안·함평 등 10개 지자체가 신규 참여한다.
정부는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간 집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정비 이후 재난립을 막기 위한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으로, 사업자 간 설비 공동 사용과 설치 방식 개선을 통해 케이블 난립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해지된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약 330만 건의 해지 케이블이 철거됐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도입해, 방치 케이블로 인한 안전 문제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비 지역 확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공중케이블을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