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중 ‘중국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현재와 향후 새로운 WTO 협정에서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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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을 “다자무역체제를 보호·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주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라고 칭하며 신흥국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정체돼 있던 WTO 개혁 논의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발도상국 지위는 자가 선언 방식이며 특별우대조치에는 △더 높은 관세 부과 △보조금 활용 △협정 이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특혜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대형 경제국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WTO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WTO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협상 등 다른 분야에서 중국의 지위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 기금을 제공하는 선진국들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해당 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이를 비판해왔다.
이번 발표 이후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다자무역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리청강 중국 WTO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현 다자무역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정 국가가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을 일으켜 WTO 회원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미국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