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에 "부정선거 의혹, 실현 어려운 주장" 보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 의혹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만들어 당시 여인형 사령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확보 등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방첩사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 요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특히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 및 건전한 언론·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박 의원의 내부 보고 관련 질의에 “여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없다’는 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 보고를 받고 여 전 사령관이 ‘어 그러냐’ 그러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선 ‘그래? 이건 아니구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방첩사가 지난해 5월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부정선거 의혹 검토 문건이다. 방첩사 내부에서 인터넷 공개자료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방첩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윤석열 씨로부터 부정선거 괴소문을 들은 여인형 사령관이 2024년 5월 비서실에 검토를 지시해 작성된 보고서”라며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러한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씨는 내부 참모들조차 터무니없다고 만류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임무에 빈틈 없는 이런 참모조직을 두고, 어쩔 수 없이 12.3 내란에 참여하게 된 각 사령관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 윤석열 씨가 반국가 세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첩사 내부보고서 일부 (출처=박선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