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골프도 쳤는데…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국감서 질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5·18 당사자 명예 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것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전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났다”며 “보도를 보면 골프를 치고 12·12라는 역사적 큰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술,식사 자리까지 나가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회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이 경미할 지 모르지만 사건 의미와 피고인 태도, 국민 감정을 볼 때 경미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재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30일에 있는 전씨에 대한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