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사회적 대화 참여"…정년연장 등 의제 공론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노동현안 관련) 사안에 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려고 한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절차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검토 중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공론화 과정을 도입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공론의 장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제가 아니라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시민들 통해 듣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구체적인 국민 공론화 과정은 경사노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론화 방식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대표적인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의제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의제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타트업, 플랫폼, 프리랜서,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문을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을 대변하는 분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 바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층별위원회 등을 마련하는 등 경사노위가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흠결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인내심 있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숨어 있는 사정들이 일거에 해소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새벽배송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후 전개 과정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해보겠다”며 “정년연장 역시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이론이 없어서 어떻게 같이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