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수수료 폭탄, 되려 美기업·노동자에 부정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오히려 미국 기업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에 참석했다.(사진=AFP)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 H-1B 비자 신규 신청자는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조지메이슨대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는 WSJ에 “H-1B 비자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기회와 더 높은 임금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제도가 미국 노동자와 경제에 끼친 순이익이 해악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들을 예로 들었다.

H-1B 프로그램은 1990년 만들어진 제도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기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H-1B 비자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러트거스대 경제학자 제니퍼 헌트는 “이 조치는 H-1B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H-1B 비자 근로자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완해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경제학자 존 바운드·가우라브 칸나·니콜라스 모랄레스의 2017년 연구를 인용해 “1990년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이 미국 태생 컴퓨터 과학자들의 임금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백악관은 해당 연구가 다른 IT 직군의 임금 상승하고 이민자 주도의 혁신에 따라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봤다는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칸나 경제학자는 WSJ에 “더 넓은 그림을 보면 미국 태생 근로자 전체는 순이익을 경험했다”고 짚었다.

또한 경제학자 지오반니 페리·케빈 시·채드 스파버가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오히려 토종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고, 2023년 유펜 와튼스쿨의 브리타 글레논 교수의 연구 또한 H-1B 비자가 제한되면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촉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WSJ는 짚었다.

노트르담대 경제학자 커크 도런은 “전형적인 H-1B 직원이 맡는 업무는 사실상 다른 미국 근로자들도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조치의 갑작스러운 시행은 대규모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충분한 미국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이들이 해당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당장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며 “큰 충격이 닥치면 노동시장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당장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날 만약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한건에 10만 달러씩 총 140억 달러(약 19조5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는 모두 14만1000건에 달한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계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와이콤비네이터의 개리 탄 최고경영자(CEO)은 엑스(X, 구 트위터)에 이번 결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실수”이며 캐나다 등 해외 경쟁국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가 H-1B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포고문을 차단하는 법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