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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807만원 올랐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평당 936만원·1540만원이 올라 총 2476만원 상승했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오른 331만원(각각 192만원 하락·523만원 상승)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의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은 서울 강남과 비(非)강남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더 컸다.
강남 지역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1833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2693만원 오른 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선 512만원 내렸고 박근혜 정부에선 1049만원 올랐다. 이를 나눠서 정리해보면 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4526만원이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537만원의 7.4배를 기록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1923만원(각각 722만원·1201만원 상승)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181만원(각 186만원 하락·367만원 상승)보다 약 10배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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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문재인 정부가 41%로, 노무현 정부(44%)·이명박 정부(51%)·박근혜 정부(47%)보다 낮았다.
이들 단체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가상각 돼야 할 건물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땅+건물)에서 공시지가(땅)를 제외하면 아파트 건물 가격이 나오는데, 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초 평당 504만원이던 건물 가격이 오히려 2020년에 평당 1339만원으로 885만원, 약 1.7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정부 발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파트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시세의 41% 수준으로 30%가량 차이가 났다”면서 “이는 재벌 등 법인이 보유한 고가 부동산 토지 빌딩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낮게 조작해 재벌·건물주 등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현재 발표하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통계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조사는 KB국민은행·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 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을 토대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10개 아파트, 비강남 17개 아파트 총 22개 단지의 아파트값·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공시지가와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