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불평등 심화"…"소득세 감면 줄여야"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고 `중복지·중부담` 사회를 실현하려면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별도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건 것과 결을 달리한 제언이다.

한국경제학회 소속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증세를 통해 공약 재원을 조달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세 조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2년 재정적자는 94조1000억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06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당한 재정투입이 이뤄진 탓이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쳤지만 당시 상황엔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이후 코로나 19 대응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졌지만, 국채이자율이 아직은 낮고 경상수지도 흑자인 상황이라 국가재정 상태가 아직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출 조정을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단시간에 쉽지 않다”면서 “국채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면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은 크게 늘지 못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가와 비(非)자산가 간 격차가 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복지·중부담` 사회에 대해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에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수 확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해 현행 세제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양도차익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라며 “별도 증세 보다는 현행 세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보유한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부담을 안게 되거나,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제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해 나라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듯이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고 중립적인 사람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행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