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에서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코스닥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수급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의 범위와 방식부터 벤처투자 회수시장, 코스닥 수급 기반,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 의무화까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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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를 놓고는 경영권 인수자가 전체 주주에게 매수 제의를 하도록 할지, 최소 ‘50%+1주’까지 취득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됐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에도 지배주주 지분을 우선 매입할지, 일반주주에게 안분비례 방식으로 동등한 매도 기회를 줄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도를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100% 공개매수 제의’를 주장했다. 매수 대상 물량이 늘더라도 지배주주에게 집중됐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인수비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며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분비례 방식 역시 매도자는 원하는 만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매수자는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채 남는 부담을 안게 돼 거래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 범위와 안분 방식은 주주 간 이해관계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까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이렇게 해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저는 가깝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국회 논의에 대해서는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과도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을 검토하고,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도록 주문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은 깨줘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더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 “회수시장 키우고 코스닥 장기자금 유입해야”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투자 확대가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시장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벤처투자가 활발하지만 회수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기존 투자자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시장 확대와 대형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건의했다. 그는 “투자로부터 회수,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달라”며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할 정책도 요청했다.
정보라 스틱벤처스 대표는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벤처펀드의 비상장기업 의무투자 비율을 완화하거나 상장 초기 기업과 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알테오젠 측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의 조속한 시행과 대형 연기금의 투자 여건 마련을 건의했다.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성장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퇴출 우려가 소형주의 거래 위축과 주가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실한 기업과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M&A 활성화 과정에서도 인수 주체의 자금력과 인수 이후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살펴 기업이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 필요할 때만 IR”…李 “언제 바꿀 건가”
상장기업의 소극적인 투자자 소통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질의와 제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탐방 요청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기업들로 인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IR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IR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IR 개최를 공시한 기업 비중이 코스피는 약 33%, 코스닥은 약 26%였다며,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실적의 배경과 경영전략을 설명하도록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좀 알아보겠다고 오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시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이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실시하도록 상장유지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언제 바꿀 것이냐”고 물으며 신속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외국어 IR 자료 확충도 요구하면서 “세세한, 그러나 즉각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들을 많이 하면 거대한 규칙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견제 기능과 개인 중심의 투자 구조, 반도체 편중 등을 함께 고려한 장기 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출자를 통한 대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거래소에서 시장 운영 규칙을 정비하든지 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