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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IPEF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4개 분야엔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규범이 반영돼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중국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 질서가 만들려는 의도가 짙다. 이 때문에 시장 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다자무역협정과는 결이 다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전자·전기 제조업 가공·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 구상 발표 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IPRF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하고, 미국 및 주변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사실상 IPEF참여를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지역 내 협력을 강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려면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 웨비나에 참석, “한국이 IPEF와 같은 다자주의 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신냉전 기류가 전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 협의체 가입을 적극 활용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식량 등 전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에 따른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미·중·러에 대한 안보 외교 및 경제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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