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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해외 발전투자개발사업의 법률 타당성과 리스크 매트릭스’를 주제로, 2세션에서는 제재용 바른 전문위원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PPA 핵심 조항 및 협상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 발표를 맡은 이승교 외국변호사는 해외 발전사업의 단계별 리스크와 법률적 타당성 검토 항목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외국변호사는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투자 안정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2세션 발표에 나선 제재용 전문위원은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등 발전원별 PPA 계약의 특성과 주요 협상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조기 종료·디폴트 조항, 가격조정 메커니즘 등 구체적인 법률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계약 검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사례 분석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침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탈탄소 시대 발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적 해법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