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 붕괴사고 연관 오산시 공무원 3명 입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록 옹벽 붕괴사고와 연관된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를 지탱하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밑에 깔린 차량을 소방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4일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고 발생하기 전날인 15일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일차적으로 입건자를 가려냈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