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경기도 내년 예산 7.2% 증액

황영민 기자I 2024.11.05 13:47:01

5일 38조7081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지난해 26조1210억원 대비 2조5871억원 증가
SOC 집중투자 위해 4962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金 "경제 침체기엔 재정 확대해 경기 부양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보다 7.2% 증가한 38조7081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38조7081억원 규모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2조5871억원(7.2%) 증액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며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게 기본이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100억원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도 0원으로 편성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는 3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89억원 늘어난 1043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25개소 운영에도 11억원이 늘어난 68억원이 담겼다.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50억원,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에 각각 113억원과 65억원이 잡혔다. 도내 참전유공자 4만7000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전년 대비 87억원 증액된 282억원이 편성됐다.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39억원,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25억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10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기후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목표에 발맞춘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는 도민이 탄소감축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난해 36억원에서 올해 464억원 늘어난 500억원으로 편성돼 참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내 단독주택 등에 1가구당 태양광(3kW) 설치비 3~50% 지원하는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도 21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경기도형 기후위성 발사도 45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도로·하천·철도 등 SOC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해 4962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다. 김 지사는 “지방채는 내년 예산안의 1.8%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SOC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액의 일정분을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전년 대비 1330억원 증액된 1583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2708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비 430억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8억원 등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들도 담겼다.

내년도 예산안에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며 “경기도가 2025년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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