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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 초 타다 운영사 ‘VCNC’를 포함한 실무기구에 참여할 모빌리티 업계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 대표로 실무기구에 참석할 4개 기업(단체)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빌리티 업체들 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수 업체가 강력하게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무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타다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 참석 명단을 확정했다. 여기엔 “타다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모빌리티 업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를 포함해달라는 모빌리티 업계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무논의에는 타다 외에도 카카오(035720)모빌리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소형 모빌리티 업체를 다수 포함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참여한다. 나머지 한 곳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타다의 실무논의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택시업계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 운송영업’으로 규정하고 영업 중단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국토부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타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자, 택시 4단체 중 한국노총 계열인 전국택시노조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타다 참여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다른 택시 단체들도 국토부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노총 계열 민주택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측은 일단 택시업계에 ‘타다 참여 불가피성’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연말 이전 입법 완료’라는 개편안 로드맵 실행을 위해서도 실무논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무논의를 앞두고 이날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자가 참석하는 실무기구 논의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100% 만족하는 해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