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우쳐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거나, 반대로 활용에만 집중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라며 “데이터는 매우 유효한 산업 발전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과 인권,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를 인류 문명을 바꿀 기술 혁신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며 “인공지능은 인류가 불을 발명하거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기술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가 경쟁이 됐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 배경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었다”며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한 만큼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