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시 GDP 감소폭 개선…최대 0.75%p 효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돼 미국이 대한국 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51%포인트(p)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지속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조정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이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주요국의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미 협상이 타결돼 일정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낮아진다면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427∼0.751%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는 협의 결과 기대되는 실질 GDP가 증가가 아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에 없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베이스라인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따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96억 6400만달러에서 170억 2100만달러까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는 관세정책 이전에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미국 관세정책 이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