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美와 공감대"…독자 행사엔 신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지며 현재 FOC 검증 단계에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서는 “조건 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기존 전환 조건을 유지하면서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전작권 전환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수렴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곧 총동창회장도 만나고 각 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상균 예비역 소장은 사관학교 통합에 약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교 양성과 신병 교육 여건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 증원전력 수용 문제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유사시 미군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광주 군공항의 양륙(揚陸)공항 기능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 공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장관은 대미 협의와 관련해 “직무 담당 책임자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기지 내 미군 시설에서는 올해도 582억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전 일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군은 철수 전날까지도 투자를 한다”며 시설 투자가 이전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다”며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중국 랴오닝성 단동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