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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부동산 PF 부실 사태 위기가 국가 전체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부동산 PF와 관련 있는 당국은 발생한 사태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을 뿐 근본적 처방과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마치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은 전혀 책임이 없고 은행과 건설사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며 “금융당국이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연체액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누적돼 여신금융업계와 신탁사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했다.
부동산PF 대출부실 관리 방안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형 부동산PF가 자산보다 보증 기반, 단기 자금의 대출 구조, 수익과 리스크 공유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신용보강(보증)과 책임 준공 등 건설회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면 회계장부상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브릿지론과 본PF에 대한 차별적 충당금을 적용하고, 수익발생 일정 부분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영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양형 개발사업의 경우 재무위험을 투자자와 시행사, 건설사 등 여러 시장참여자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격상승기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