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N 대표 증인 채택 추진한다는데... 국정감사 게임 이슈는?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올해 10월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게임에 대한 정책 이슈는 해외와 맞물린 요소가 눈길을 끈다. 가장 큰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과 중국 판호다. 이 외에도 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질병코드 신설이나 중국 게임 ‘왕이되는자’에서 비롯된 게임 광고 규제 등 올해에는 국내는 물론 국외와 관련된 정책 이슈가 많았다. 따라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게임에 대한 질의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십자포화 맞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작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십자포화를 맞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작심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질타했다. 당시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라고 밝히며 “모바일게임에서의 리미트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질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이슈는 물론 '확률형 아이템'이다. 채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3N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다. 뚜렷한 움직임이 보였던 곳은 유럽이다. 올해 4월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오버워치’나 ‘피파 18’ 등 현지에 서비스되는 게임에서 판매되는 ‘랜덤박스’가 자국 도박법 및 게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게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21세 미만에게 ‘랜덤박스’가 포함된 게임을 팔지 말라는 법이 발의되어 있다. 서양권에서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가 발발한 것이다.

△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 적발되어 약 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3종이나 발의되어 있다. 2016년에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에 신임 위원장으로 자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도 ‘확률형 아이템’을 화두에 올린 바 있다. 이재홍 위원장은 지난 7일에 진행된 간담회 현장에서 “국내 게임산업이 정액제가 아닌 부분유료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금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너무 과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체부 혹은 게임위의 입장을 물어보거나 후속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올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다

막혀버린 중국 판호, 해결책 마련에 초점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중국 판호가 막혔다는 것이다.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판호’가 필요한데, 올해 상반기부터 판호가 나오지 않아 수출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중국 출시를 앞두고 판호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2 레볼루션’, ‘검은사막’,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등이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상품이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놓친다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4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 사절단이 중국 공산당 왕야쥔 부부장을 만나 판호 심의 재개 및 인허가 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따라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문체부, 한콘진 등 게임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에 후속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 차이나조이 2018 현장에 마련된 한국공동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WHO와 게임 광고 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답변 나올까?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WHO가 추진 중인 ‘게임 질병코드 신설’이다. WHO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질병통계편람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장애’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찬반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현재 문체부에서도 질병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게임 광고도 핫이슈 중 하나다. 지난 4월에 중국 게임사가 만든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선정적이고, 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광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게임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은 게임위이며, 게임위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게임 광고’를 소재로 삼아 게임위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 '왕이되는자' 모니터링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노동이다. 최근 넥슨,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주요 게임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며 게임업계 노동 이슈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 노동조합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고용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조 활동에 발맞춰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있을 수 있다.

e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올림픽 입성도 논의되는 중이기에 한국에서도 e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다. e스포츠 선수 혹은 팀을 육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무대를 주름잡은 외산 종목에 맞설 경쟁력 있는 국산 종목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 아시안게임 e스포츠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조성주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마지막으로 문체부가 아닌 다른 부처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부분은 개인방송이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인방송’ 규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개인방송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쏟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개인방송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