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별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등급 3개 시·도에는 각각 3800억원씩 총 1조1400억원을 배정한다. 우수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8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 보통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4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7600억원은 2027년 중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2027~2028년 중 공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에는 사업 추진 역량뿐 아니라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도 반영한다. 전체 100점 가운데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이차보전 예산 투입 규모에 25점을 배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지역기업 발굴 절차와 사업 지원조직 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을 살핀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은행 점포·자동화기기 등 금융 인프라 현황을 평가하며, 관련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다른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1차 공모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금융위는 2월 중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하고 내년 1분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