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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은 무상 배출권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5년마다 한꺼번에 조정하던 감축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소규모 설비의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규모 설비는 친환경 투자사업을 완공해야 받을 수 있던 무상 배출권의 마지막 20%를 착공 때 지급하도록 했다. EU는 지난 12일 별도 개정안에서도 2026~2030년 약 1억2100만장의 무상 배출권을 제공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EU가 경계하는 것은 ‘탄소 누출’이다. 탄소비용을 피해 공장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옮겨가면 유럽의 일자리는 줄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충분히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 기반 약화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EU 이사회의 산업가속화법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0년 17.4%에서 2024년 14.3%로 낮아졌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약 20% 감소했다. 문건은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 산업 기반을 잃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12일 자국 공장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6월 조사에서는 공급망 기업의 67%가 독일 내 투자를 해외로 옮기거나 연기·취소한다고 답했다.
화학업계도 어렵다. 독일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3분기 화학·제약 생산은 전분기보다 4.0% 줄었고 설비 가동률은 76.6%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가스 가격은 약 40%, 전기요금은 30% 넘게 올랐다. 다만 탄소비용 완화만으로 경쟁력을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업들이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데는 탄소배출 비용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가격,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철강업체 잘츠기터의 군나르 그뢰블러 최고경영자(CEO)는 “높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며 “독일 정부와 EU에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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