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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058억원 규모다.
강 대변인은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팀’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팀’으로 나뉜다.
5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현장징수팀은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수색한다.
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원발굴팀은 3개 반 18명이 고액 탈루세원 발굴에 나선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지 등 감면재산 부당 사용과 장기간 방치한 채 세금 감면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해 탈루사각지대를 없앤다.
경기도는 현장징수로 600억원, 탈루세원 발굴로 800억원 등 100일간 총 1400억원의 세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 신분세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살펴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 체납액을 가상자산에 은닉한 사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조를 통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김동연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