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기간 2배` 논란, 경찰 정면 반박…"오히려 줄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단계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이 되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잇따르자 경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한데다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할 경우 국민들만 피해볼 수 있다는게 검찰 측 주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관련, 통계 산출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복제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대검찰청 통계 등을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을 더한 일수가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기준 312.7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게 해당 우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통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개혁 직후 새로운 절차와 전건 접수 제도가 생기며 일시적으로 처리 기일이 증가했다”며 “경찰은 사건 지휘나 관리 강화,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 인력확충, 포상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해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처리기간 54.4일로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 2020년 55.6일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검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23.4일 △2021년 22.9일 △2022년 23.9일 △2023년 26.1일 △2024년 24.8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처리기간도 2023년 107.5일, 지난해 82.3일, 올해 1~6월 75.3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처리 기간도 줄고 있어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명확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기간을 더한 걸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기간도 줄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며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신뢰받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