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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사용한 열수송관은 연평균 6%씩 증가해 2029년에는 51.3%를 기록,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열수송관 중 절반이 노후 열수송관이 되는 셈이다. 부식, 마모 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체 열수송관의 90% 가까이가 노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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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난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2019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으로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8~2022년 열수송관 파열 사고 10건 중 7건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 됐다.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은 다른 배관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100℃가 넘는 고온수가 방출되기 때문에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난 이외에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열수송관의 노후 수준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에너지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과 11월에 목동에서 열수송관 누수 사고가 발생해 1286세대와 5만8682세대의 열 공급이 중단됐다.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구간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는 ‘땅속 지뢰’처럼 안전 우려가 큰데도 낡은 열수송관 교체가 더딘 이유에 대해 “결국 돈 문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열수송관 교체를 위한 자금 확보는 사업자별 자체적인 계획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사업’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도가 1년에 5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법 23조(성능개선충당금)에 따라 기관들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적립을 안 해도 ‘페널티’는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사업자(총 34곳)는 적자 상황이나 예산 부족 사유로 체계적·선제적 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열수송관 관리 기준 강화,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2018년 사고 이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했다. 2018~2022년 수송관 파열 당시에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해 피해가 없었다”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물론 법보다 강화된 내부 점검, 진단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 보수·교체를 진행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임슬예 책임연구원은 “열수송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투자가 중요하다”며 “열수송관 교체·유지 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