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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전거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는 중학생 B군을 수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가 세워둔 자전거 2대를 훔치려다 발각됐다. 다만 B군 측은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고가의 제품이 늘면서 자전거를 훔친 후 해체해 부품별로 처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 용산구에 사는 심모(33)씨는 지난 2월 1000만원 대 자전거 1대를 도난당했는데, 두 달 여쯤 뒤 중고거래 앱 ‘당근’에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의 브레이크와 휠 부분을 판다는 글을 발견했다. 심씨는 “아마 틀 부분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통째로 팔 수는 없어 따로 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전거 절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전거 절도 신고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19년 1만 2337건 △2020년 1만 3377건 △2021년 1만2148건 △2022년 1만 2033건 △2023년 1만 1555건 등으로 매년 1만 2000여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특히 자전거 절도의 비중은 전체 절도(18만 9570건, 2023년 기준) 중 6%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절도 유형 중 침입 절도(7.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고가 자전거가 많은 강남 3구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고가 자전거는 일부러 분해해서 가기도 한다”며 “부품만 100만~200만원 하니 분해해서 중고거래 앱에 판다”고 했다. 실제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7월 100만~600만원 대 고가 자전거만 골라 49대를 훔친 40대 남성 이모씨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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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가 끊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낮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찰을 돌 때 보면 잠금장치를 안 한 경우가 많다”며 “학원가에도 학생들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학원 끝난 후) 2시간 뒤에 내려오면 없어지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0일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세워진 자전거 10대 중 6대만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아울러 검거율도 상당히 낮다. 2023년부터 5년 새 자전거 절도 검거율은 34.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절도 범죄 검거율(62%)의 절반 수준이다. 즉,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자전거 절도에 대한 준법 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탓에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에 식별 장치를 부탁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관리가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구청이 2014년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11년간 누적 475대만 등록됐다. 지난해에는 8명만이 등록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다 보니 시민들이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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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결국 더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기 소유 자전거임을 확인하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자전거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등록제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된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없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절도나 방치 자전거 예방에는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