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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범죄 조직이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 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 조직들은 과거 카지노 자금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들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공조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수익 보장에 넘어가면 안돼…목숨 잃을 수 있어”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범죄자들 중에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오면 1000만원을 준다”는 범죄조직의 요구를 받고 한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피해자가 해당 대포통장으로 피싱 피해금액을 송금하면, 대포통장 주인이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한국인을 억류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범죄조직들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인들을 억류하고, 한국인들은 여기서 범죄에 본격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범죄조직들이 무장경비원을 배치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다며 “중대범죄로서 연루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캠조직의 고수익 보장에 넘어가지 말고 캄보디아 방문의 철저한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정원은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조직 가담자들이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캄보디아나 인접국가로 재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여권 무효화, 출국금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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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아울러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늘어나자 국정원은 동남아 스캠범죄 조직에 대해 원점타격식의 정보획득과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기존 임무에 대해 역량을 추가로 집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에 국정원은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했고 캄보디아 수사당국 및 정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연루 스팸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보를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캠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인접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영국·중국·일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배후를 추적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조직과 연계된 인력 송출, 통장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증거를 다각도 확보해 경찰과 협조해 일망타진 위한 공조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