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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사고 이후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고, 라인과의 시스템 분리를 진행 중이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SOC)업무도 일본 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의 시스템을 맡았던 네이버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 일본 정부 요청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활발히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라인야후의 대주주(64.5%)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과 관련, 소프트뱅크 측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일본 정부의 매각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요청 거부’와 ‘요청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잇따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에선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에 나서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과도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의 영업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외교부도 엄중한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체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일본정부로부터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회신 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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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찮은 일본 정부…네이버 동남아 사업 우려
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ICT 관련 부처 전부를 합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본 사법시스템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본에선 기업들이 향후에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지도든 처분이든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는 더 힘드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번처럼 외국 기업을 향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 주체가 한국기업 네이버여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로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국적 논란을 끝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에서도 이용자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메신저이고, 산하에 야후재팬, Z파이낸셜, Z엔터, IPX(구 라인프렌즈)등을 두고 있어,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본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 만큼, 일본 회사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상의 일본 기업과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