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론 제1·2호를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화두는 지난 10일 민주당 시의원 전원(80명)이 당론 조례로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였다.
개정안은 시의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창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과 위탁기관 선정·지원에는 연평균 약 40억원씩 2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 전장연 등 특정단체의 제안을 받아 이듬해 7월 최초로 시행됐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260명이던 참여인원은 2023년 40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예산도 약 12억원에서 58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3년간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절반(50.4%)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됐을 뿐만 아니라 수행기관도 특정 단체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부터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을 개편했다.
“재의 요구 부결시켜서라도 처리” vs “조례 문구 수정해야”
문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견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한 권리 협약의 존재를 알리고 히이행토록 캠페인을 하라는 일자리”라며 “서울시는 그 캠페인을 집회와 시위, 불법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훈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의를 요구한다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보장해준 시민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사항을 반영했지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이란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라는 한정 문구 역시 수정이 요구된다”며 “실질적인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발굴하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분명히 명시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당론 1호로 제시했다. 전장연은 민주당의 조례 개정 추진을 신뢰한다며 이날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출근길 버스 탑니다‘는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