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넘어 글로벌로”…‘K온라인 유통발전’ 싱크탱크 출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가 발족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이다. 그간 국회에서 규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온라인 유통시장을 진흥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상징적인 행보여서 업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앞줄 세 번째)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네 번째)과 참여 의원들이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김성원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해졌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로 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면 안 된다”며 “온라인 유통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포럼은 김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공동대표로 두고, 이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한다. 포럼 운영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맡고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개발워킹그룹으로 합류한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장은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온라인 유통산업이 지속 성장·생존하기 위해 포럼은 정책 제언, 개선 방안 모색,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선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의 ‘K온라인유통산업의 성장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K유통은 그간 안방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K제품이 세계로 가기 위해선 K유통이 살아야 한다”며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K원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해외수출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 및 활용 △도시 물류 및 인프라 확산 △K플랫폼 브랜드 홍보 △온라인 유통 전문인력 양성 △리커머스(중고거래) 시장 활성화 등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내수 시장은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만큼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고, 때문에 이를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온라인 특화 규제 △혁신 친화 환경 △공정경쟁·소비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법·제도를 온라인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알고리즘·데이터 투명성·공정경쟁에 초점을 두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에 있어서도 온라인 유통에 맞는 법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출 및 통관 관련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은 손발이 묶이고 글로벌 플랫폼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며 “형평성이 중요하다. 국수주의 측면이 아니라 형평성을 내세워야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발족은 상징성이 크다. 국회는 그간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유통산업은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는데, 이를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단 점은 상당히 전향적인 움직임이란 평가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의원이 함께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를 발족한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도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실제 이날 출범식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주는 모습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6명으로 여당 쪽 의원들도 다수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책 입법에 있어서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