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 가능성 속…李대통령 외교 시험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중국 전승절(9월 3일)을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중 특사단 파견과 대북 확성기 제거 등으로 중국과 북한에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블록화 현상’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외교 셈법 또한 복잡해진 상황이다.

전승절 계기로 모이는 북·중·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중러 정상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텐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양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북중·북러·중러 간 양자 정상회담은 자주 열렸으나, 3국 정상이 동시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만약 별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실도 이른바 ‘반서방 연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단순히 열병식 참석에 그친다면 위협적이지 않겠지만, 만약 군사동맹으로까지 확장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을 전승절에 초대한 것 자체가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에 참석한다.

국익 우선 실용외교…한미일 공조·중러 협력 병행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이틀 앞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수 많은 좌석이 준비되어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는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발전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비핵·평화체제 진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선서식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 정책에서도 실용 기조가 드러난다.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고, 공약대로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실제 정책으로 옮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미 정상 간 대화채널 복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중 관계도 같은 맥락이다. 취임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해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으며, 미국 방문 중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는 중국을 “잘 관리해야 할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국익에 따라 접근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게 국익을 지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러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고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신냉전 진영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전승절에서도 양자 간 움직임이 더 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 이후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같은 중견국은 외교적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