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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가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제연합(UN)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로 이를 구체화했다. 현재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가 반드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껏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의 30~40%를 공급하는 핵심 자산이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10~20년 내 퇴출당할 상황에 놓였다. 석탄을 떼서 쇳물을 녹이는 철강 고로도 우리 삶의 필수재인 철강을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수소환원 등 새로운 제철 방법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들 자산 가치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전환 시대에 맞춰 자산 가치 산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어떤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먼저 활용할지도 정할 수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 자산가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은 정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내년까지 주요국에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또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 손실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자산가치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평가체계 마련의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또 2025년엔 이를 토대로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시책을 마련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2026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철강·정유 등 탄소중립 전환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시책을 마련해 2026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