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재정·교육·연구력 약화 우려”

신하영 기자I 2025.10.22 13:07:13

[2025 국감]김민전의원 “최근 5년간 1500명 넘게 채용”
“업무량 많지만 임금 낮아 정규직 교수 확보에 어려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 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채용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료진들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 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 수는 총 1548명이다. 2022년에는 288명에 그쳤지만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90명이 채용돼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병원별 계약직 의사 채용 건수는 △경북대병원 346명 △충남대병원 294명 △부산대병원 254명 순으로 많았다.

국립대 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규직 교수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정규직 교수의 경우 교육·연구·진료까지 해야 함에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김민전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기준이라 봉직의(페이닥터)나 개원의보다 소득이 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은 탓에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계약직 의사는 병원에 따라 △촉탁의 △진료 교수 △진료 전문의 등으로 불린다. 환자 진료가 우선인 만큼 연구 실적을 평가해 채용하거나 의대생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정규직 의사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민전 의원실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 병원 모두 계약직 의사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의사보다 높았다.

국립대 병원 임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인건비 총액에 따라 상한선 이내로 보수가 책정되는 것. 김 의원은 “계약직 의사 채용이 계속 증가할 경우 국립대 병원의 재정 상태와 교육·연구 역량은 악화될 것”이라며 “인건비 총액 상향 등 국립대 병원의 정규직 교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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