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개정법 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 적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으나, 정부안이 당초 예상하던 요건보다 후퇴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온 상태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 상장기업 중 △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도록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에선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김 의원은 이를 ‘35% 이상’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특히 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시 기존 정부안은 35%를 명시했으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에선 25%로 낮아졌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안과 동일한 20%, 2000만원 이하인 구간 세율은 정부안인 14%에서 9%로 낮췄다. 최고 구간 세율과 최저 구간 세율을 모두 낮춘 것은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